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재정지출을 연평균 3조 원 가까이 추가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8조 원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 32%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이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결과입니다.
또 경제가 매년 1% 성장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회보호 및 보건은 고령화 영향으로 매년 평균 5조6천억 원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령층은 건강과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교육 지출은 15세 미만 인구 감소 등으로 연평균 5천억 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 부문' 지출은 매년 2조3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령화는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변수로 꼽힙니다.
보고서는 모형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기준 약 170조 원에서 2065년에는 123조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50년 사이에 약 28%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6.8%, 20년 뒤에는 17.8%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