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확대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반갑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혹시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천600억원을 포함,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항목을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임으로써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5년 63.4%에서 2022년 7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는 필요한 재원을 그간 확보한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충당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면서 불합리한 장기입원이나 과도한 외래진료, 허위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예방중심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등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보장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국민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매년 보험료율을 조정할 뜻을 밝혀 앞으로 3%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70%)를 더 높이고 국고지원을 더 늘리며, 민간의료보험료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수준의 건보료율 인상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