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빠른 핵 프로그램 진전이 한국과 일본에 더 강력한 무기를 배치하도록 양국의 정치권을 자극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의 잇따른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과 일본 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 중인 조치와 전력증강 요구 목소리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미국 측에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청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온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언급을 전하는 한편 일부 여론조사에서 많은 한국인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 수도 있다는 일본 방위백서 내용을 거론하며 선제타격 수단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일본 내 논쟁이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미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이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면 전후 평화헌법에서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완전한 변화(전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선택 가능한 선제타격 수단으로는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공중급유기 등을 들었습니다.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미사일 방어가 충분한지 검토할 것"이라는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신임 방위상의 언급을 전하고 오노데라 방위상은 자민당에서 선제타격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한 위원회를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F-35 전투기 구매계획을 공언했으며, 북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업그레이드된 지상 발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NYT는 한국과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논쟁거리"라면서도 전력증강이 현실화될 경우 "수십 년간의 전례를 깨는 것이고, 미묘한 외교적 책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외교·안보적 파장을 우회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도쿄대 히데시 타케사다 교수는 "한국이 핵무장으로 가면, (핵무장) 논쟁이 일본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