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는 전달자"…찬반 결정 대신 권고만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찬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다시 머슥하게 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3차 회의를 마친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은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를 권고안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지형/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조사 연구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정부에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범 뒤 정부가 중요한 결정의 책임을 위원회에 떠넘긴다는 논란이 일자, 역할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우선 2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하고, 이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 선정하는데, 최종적으로 350명 안팎이 토론과 숙의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위원회는 내다봤습니다.

권고안에는 이렇게 해서 수렴된 찬성과 반대 비율이 포함됩니다.

[김지형/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원전 건설 중단 관련) 의견의 비율, 저희가 비율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로 담아서 권고안에 당연히 넣을 겁니다.]

다만, 근소한 차일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은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론화위는 '배심원'이라는 표현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오해를 낳아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