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교사 선발 2천228명↓·미발령 4천 명 '임용절벽'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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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서울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지난해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광주지역은 초등교사를 단 5명만 뽑기로 하는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40.2%인 2천228명이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에 846명이던 서울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2018학년도에는 105명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선발예정인원이 2017학년도에 5천549명이던 것이 2018학년도에는 3천32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교육부 집계로 전국 공립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는 지난달 3일을 기준으로 모두 3천96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88.7%인 3천518은 초등 임용대기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교과목별로 교사를 뽑는 중·고교는 경우엔 휴직자가 있어도 대부분 기간제 교사를 뽑지만 교과목 제한이 없는 초등교사의 경우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교원을 넉넉히 뽑다 보니 대기 상태인 예비 교사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원 정원이 축소된 점, 2016년에 8천명에 달했던 명예퇴직자가 경기침체로 지난해 3천명대로 급감한 점도 임용 적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신규 선발인원이 갑자기 40%나 줄어들고, 임용대기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임용절벽' 상황에 대해 교육 당국이 수요 예측 등 교원 수급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정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교육부가 협의해 정하지만 퇴직·휴직·복직자 규모을 고려해 '선발 인원'을 결정하는 것은 각 시·도 교육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등교사 선발예정인원 급감에 대해 임용시험 준비 온라인 카페에는 "역대 최악의 임용시험이 될 것", "절망스럽다", "교육 당국이 교사 수급조절에 실패한 부담을 시험준비생이 진다"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벌이자는 주장도 제기됐고 이번에 공지된 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인 만큼 교육 당국에 항의해 오는 9월 확정될 실제 선발 인원을 늘리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등을 정교사로 전환해주기 위해 교육 당국이 임용시험을 통한 교사 선발을 줄이려 한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와 영어전문강사, 스포츠강사를 정규직화하면 정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교대 졸업생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자격없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오늘 오후 7천 600여명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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