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민주당 지도부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규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는데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중국이 북한 이슈에 소극적이라면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중국 기업의 미국 업체 M&A 계약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외국계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와 관련, 국가안보 측면의 위험 요인을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심사수위를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접 권한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 민주당 수뇌부가 공화당 소속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다는 것은 북핵 해결의 시급성과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 미국 내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북한의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의 대북 경계감이 임계치에 오른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