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 원전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탈 원전 정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2022년까지 탈 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 등에서 내놓은 전기요금 상승 전망이 기존 7차 전력수급계획에 근거하고 편향된 비용평가를 하는 등 주장마다 가정이 달라 전망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전연료 세금과 연료비 변동,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을 언급한 뒤 "불확실성이 큰 요소들이 많아 장기적인 요금 영향 분석에 한계가 있고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더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비용인 '균등화 발전원가'를 근거로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하면 원전은 더이상 값싼 연료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2년 균등화 발전원가가 메가와트시 당 원전 99달러, 풍력 64달러, 태양광 85달러로 원전이 가장 비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발전단가는 1킬로와트시당 원전 68원, 풍력과 태양광 180원입니다.
산업부는 국내 발전단가는 고정비와 연료비가 91%를 차지하고 사회적 비용은 9%만 반영됐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여건을 고려한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전력수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올해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1천만kW 이상의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30년 전력수요는 원전 8기에 해당하는 11.3GW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산업부는 "탈 원전으로 20.7GW의 설비가 줄어도 2030년에는 10GW의 설비만 필요하다"며 "부족한 10GW는 남은 15년간 신재생과 LNG 발전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탈원전 정책을 신에너지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