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이르면 금주에 나올 듯…"가계부채 대책과 별도"


정부가 이달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책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 일시는 전혀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대책 내용 중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해 투기 수요를 막을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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