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는 훨씬 낮지만 증가율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26.3％였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 1천억 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112조 5천400억 원을 합한 뒤 이를 명목 GDP 1천637조 4천억으로 나눠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약 90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 20조 원을 세금으로 간주했습니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15년 기준 34.3％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25.3％, 부담금 포함 시 부담률 26.5％보다 높습니다.
다만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년 동안 3.8％가 상승해 이 기간 OECD 평균 증가율의 13배에 육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등수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