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재정사업 전환이 민자 방식보다 통행료를 낮출 수 있어 30년간 1조8천억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고, 사업 속도는 빨라져 도로 개통이 계획보다 1년 6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완공은 2024년 6월이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노선 및 추진일정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 원칙과 서울과 세종의 국가적 상징성,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자사업 최종 검토단계에서 재정사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기도 구리부터 세종까지 131㎞ 구간 가운데 구리-안성 82㎞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59㎞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은 있지만, 재무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재정사업 전환으로 30년간 1조 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도로공사의 손실이 보존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와 중부 고속도로 통행량을 일부 흡수해 도로공사가 연평균 약 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의 손실이 줄어들 경우 그 재원을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 정부의 도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방식 전환으로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