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초고소득 증세와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 세금주도 복지라는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금주도 성장의 종착역은 과도한 국가부채로 몰락한 남유럽 경제의 길이라며 손쉬운 증세보다 재정개혁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말장난으로 어물쩍 증세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먼저 지출 낭비를 줄이려는 재정개혁에 기초해 구체적인 재정조달 투입계획을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은 간데없고 분배와 복지만 남아있다며 성장 대신 분배에 집중하니 증세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혈세와 민간자본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려 한다며 이는 성장동력이 아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계속되는데 대화와 평화의 길 앞에서 대결과 긴장의 벼랑 끝으로 가는 정신 나간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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