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골격을 새로 구성하게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소방과 해양경찰은 다시 별도의 외청으로 독립합니다. 추경안은 공무원 추가고용 예산 80억 원 문제로 여야 간 협상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청은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됩니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하는 대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해 통합 운영됩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별도의 외청으로 독립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간판을 바꿔 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확대·조정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제외됐습니다.
여당은 효과적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로 일원화를 원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사실상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특위를 만들어 9월 말까지 협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 협상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에 꽉 막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공무원 예산이라며, 최소한의 금액만이라도 반영해 가급적 오늘 본회의에 처리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 3당은 세금을 통한 공무원 증원은 추경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