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난 2013년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다는 이유로 자질 문제가 거론되자 방송토론과 SNS에서 해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당시 '의뢰인에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 권유한 뒤 사임했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다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은 "증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