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여학생을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교실에서 남학생들의 춤 연습을 구경하던 B양을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초 교실에 혼자 남아 있던 C양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을 껴안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본분을 망각하고 12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이 피해자들을 뒤에서 한 번씩 껴안은 것으로, 그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