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방위사업 분야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방산 비리 척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4일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등 국산 군사장비를 개발해온 항공 관련 방산업체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검찰은 KAI를 상대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 혐의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장부와 일지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수사가 방위사업청 등 KAI 외부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대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개발비 편취 혐의 등 여러 사안을 포괄해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