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전문지가 미국의 FTA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는 재협상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미 의회와의 충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통상 전문 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즈'는 현지시간으로 13일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FTA '재협상'이 아니라,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 의회와 관련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화나게 할 수 있는 한미FTA의 완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국에 공식으로 전달한 서한의 표현이 이들을 진정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소식통을 인용해 "재협상이라는 단어는 한국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어제 한미FTA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위원회 산하 특별 분과 개최를 요구하며, 그 목적이 "가능한 개정과 일부 수정을 포함해 협정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한미FTA 재협상 주장을 따를 예정이었다고 복수의 인사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총적으로 '재협상' 표현을 서한에 담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반발을 우려하는 의회의 담당 상임위원회인 하원 세입위와 상원 재무위와 부딪히는 것을 의식했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한미FTA 재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의회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거대한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부재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마당에 한미FTA 재협상 결정을 한 것은 당황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래디 위원장은 특히 어떠한 무역협정이든 개선은 가능하나, 한미FTA는 상호 간에 '좋은 거래'라며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같은 당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도 "한미FTA의 유의미한 모든 협상은 반드시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한미FTA 개선 계획에 대해 의회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통상절차법에 해당하는 무역촉진권한법은 미 정부가 협상 개시 90일 전에 협상개시의향을 의회에 통보한 후 협상 개시 30일 전에 협상 목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