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체 "이란 제재 면제 연장할 듯…핵합의 준수 판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2015년 타결된 핵 협상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미 보수성향 주간지 위클리 스탠더드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미 의회가 정해놓은 오는 17일 마감 시한 전까지 이란이 핵 협상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증할 계획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국무부는 90일마다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웨이버)를 연장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앞서 지난 4월 국무부는 이란이 핵 협상 내용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으며, 이런 판단에 따라 한 달 뒤인 5월 핵 합의에 따른 제재 면제를 연장했다.

이 같은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對)이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합의'로 혹평하면서 집권 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정작 집권 후에는 별말 없이 제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 핵 협상 합의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말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특별한 사태가 없는 한 앞으로도 이란 핵 협상을 인정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미국은 2015년 핵 합의 따른 제재 면제와 별도로 이란의 '지속적인 테러 지원'을 비난하면서 부과한 자체적인 대이란 제재는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5월에도 국무부가 웨이버 연장을 발표하는 동시에 재무부는 이란군 관계자들과 기업, 이란에 탄도미사일 부품을 공급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해 신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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