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공무원 1명을 채용해 유지하는데 1년에 세금이 평균 1억원 가량 든다며 공무원 보수 관련 정보를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습니다.
연맹은 올해 발행된 관보에 실린 공무원 평균 연봉 6천120만 원(과세 소득)과 서울 중구의 사업 예산서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데 1년간 세금 1억800만원이 필요하다고 김선택 회장의 페이스북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연맹은 대선 당시 현재의 여당 측이 공무원 인건비가 7급 7호봉 기준으로 3천300만원이라고 밝힌 점 등을 거론하며 공무원을 채용하면 급여 외에도 복지 포인트, 명절격려금, 콘도 이용료와 간접비용,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등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맹은 공무원의 보수는 수당 종류가 32가지에 달하고 그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서 공무원의 임금을 직종·직급·호봉별로 공개하도록 시민 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 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맹은 공무원 채용 비용이나 보수와 관련해 자체 분석한 내용을 19일 공개하고 캐나다처럼 '공공기관 임금공개 법률'을 만들도록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