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사업자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 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영세기업이 상위 단계로 성장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며,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생태계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 및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와 교섭력 악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솜방망이 제재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