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천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