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난민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난민신청자 중 40%가 제대로 된 주거시설에서 지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9년까지 난민신청자와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을 위한 수용시설 총 1만 2천500명 규모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난민 신청에서 결정까지 평균 14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정치적 이유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유입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파악해 추방하는 절차를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프 총리는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추방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이민법 개정안을 9월에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기아와 내전, 정치불안 등을 피해 들어온 난민신청자와 불법 체류자들이 몰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8만5천 명이 프랑스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계속 늘어나는 난민과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프랑스 내 수용시설은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수도 파리와 영국으로 건너가는 길목인 도버해협 연안 칼레 등지에는 곳곳에 대규모 불법 난민촌이 형성돼 치안 불안과 공중보건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국제인권·구호단체들은 프랑스 정부가 그동안 난민들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수용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난민과 불법 체류자를 둘러싼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