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도 졸음운전으로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법도 만들었지만,'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예견된 인재였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졸음운전 사고는 '예견된 인재'?
정부는 올 초 버스 운전기사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 2시간 이상 연속운행 시 15분 이상 쉬게 하고 마지막 운행으로부터 최소 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사고 버스 운전기사 업체 측은 법 규정에 따라 휴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고 전날, 버스 운전기사 김 모 씨의 첫 운행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김 씨는 600km가 넘는 거리를 13시간 동안 운행했고, 밤 11시가 돼서야 일을 끝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오전 7시 15분부터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업체 소속 버스 기사]
"김 씨가 퇴근한 시간은 23시 30분이고, 집에 도착한 시간이 자정쯤이고, 씻고 잠자리에 든 게 12시 30분이라고 했어요."
버스 운전기사들은 법으로 보장되는 '8시간의 휴식'이 운행 시작과 종료를 기록하는 '단말기 상의 휴식'이라고 말합니다. 김 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단말기 상으로 일을 안 하는 시간은 8시간 반이지만,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하면 8시간 이상 휴식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일반 근로자보다 900시간 넘게 일하는 버스 기사들
최근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버스기사들의 상황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자는 하루 10시간26분 민간업체 시내버스 기사는 하루 16시간46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업체 가운데 가장 근무시간이 긴 곳은 시외버스 업체였습니다. 시외버스 기사의 경우, 하루 17시간8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출·퇴근용 관광버스 운전자도 근무 조건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격일제나 복격일제를 운영하는 시내·외버스와 달리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15시간 동안 운행하는 강행군입니다.
■ 기사들이 버스에서 눈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
SBS 취재진은 대기업 출·퇴근 버스를 운전했던 퇴직 기사를 만나,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 환경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는 일부 관광버스나 전세버스 기사들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무리한 운전에 내몰리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 버스 기사는 무제한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버스 운전기사가 장시간 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버스 기사의 최대 운전 시간은 하루 9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유럽연합(EU) 버스 기사들도 하루 최대 9시간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8시간 휴식을 취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연장 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수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정찬무 / 공공운수노조 국장]
"현행 근로기준법이 버스 노동자들을 무제한 연장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폐지돼야 합니다. 또한 전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종합적인 대응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취재: 이호건, 안상우 /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