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을 보면 2016 신고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6.6%였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과표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은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2008년 20.5%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6%, 2010년 16.6%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작년까지 7년 연속으로 16%대 안팎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 22%로 낮췄습니다.
이후 일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명목 세율은 그대로 둔 채 대신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박주현 의원은 실효세율이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비과세와 감면 줄이기는 세수를 늘리는 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 많은 소득을 벌수록 세율이 높아져야 하는 누진세 제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명목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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