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김이수 인준안 한달째 표류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파행 장기화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한 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것은 지난달 8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던 강경화 장관 임명을 계기로 인사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은 후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은 논의 테이블에도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애초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지만, 표결에 부치더라도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당이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적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을 각각 밝힌 가운데, 캐스티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이유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 입장은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기가 내년 9월 19일까지로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