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실명을 내걸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해결에 관심을 촉구하는 공개 청원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는 오늘(6일) 새벽 1시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차 판사는 "저는 차성안 판사라고 합니다"라고 실명을 밝히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차 판사는 "지난 3월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탁된 A 판사의 직을 건 용기로 우연히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차 판사는 "이후 3~4개월 동안 힘들게 싸운 끝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를 결의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차 판사는 이어 "사법부 자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결심을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합니다"라고 청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6월 19일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를 거절하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재차 추가 조사 수용을 촉진하고 있고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하자는 제안도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판사가 올린 이 청원은 2차 전국대표법관회의가 열리는 7월 24일까지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이 청원은 글을 올린 지 약 15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0분을 기준으로 시민 2,433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다음 아고라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