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美 대북 군사옵션보다 中 세컨더리 보이콧 유효" 사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군사옵션보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나 기업들로 제재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사설을 통해 권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 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에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독자행동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중국에 경고했으며,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추측이 나온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려는 의지보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을 우려하는 마음이 크다며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은 또 미국이 이란에 취했던 국제사회의 그물망 제재처럼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기업체·기관뿐만 아니라 이란과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금융업체를 모두 타깃으로 삼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효과를 발휘해 이란은 제재 당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철저히 배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자금통로로 제재를 받은 중국 단둥은행 말고도 미국이 북한에 합법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북한 연루 중국 기업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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