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로 벌금 50만원을 내게 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과 검찰에 63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22일 동안 양산의 한 파출소와 경찰상황실 112로 37차례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입니다.
A씨는 3월 31일에는 오후 1시42분부터 171분 동안 울산지검으로 26차례 전화해 역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6∼7분에 한 번꼴로 검찰에 전화해 검사와 수사관을 괴롭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범죄로 벌금 50만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공무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복역한 사실이 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