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선언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ICBM으로 공식 확인하고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기존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추가로 북한을 더 제재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러 양국은 그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어서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 행정부는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를 요구해 한국시간으로 6일 새벽 '북한 ICBM 제재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미국 측과 중·러가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 중국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의사봉을 쥐고 대화에 무게를 실으려 할 것이고, 미국 측은 강력한 추가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 행정부는 일단 강력한 안보리 추가제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그와는 별도로 북한을 상대로 독자제재를 하는 한편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압박성 조치를 할 수도 있어 미중 갈등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이미 최근 중국을 최악인신매매국으로 지정하고 대만에의 첨단무기 판매, 단둥은행 제재를 결정한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금융제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 간 회동을 통해 '공조'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발표 직후인 어제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북한에 강한 채찍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공동 성명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점증하는 문제를 우려하며 모든 관련국은 최대한의 냉정과 인내를 유지하고 긴장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관련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대화와 협의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효율적 방안"이라면서 "양국은 다른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중러의 노력에 반응해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해주길 호소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