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4일) 새로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와 중국 외무성은 오늘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그동안 중국이 제안해온 이른바 '쌍중단'과 '쌍궤병행' 구상에 기초한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걸 의미하며,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명은 아울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조치 채택 가능성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먼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성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용납될 수 없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대립 악화와 격화로 이어질 모든 성명과 행동에 반대하며, 모든 관련국에 자제를 유지하고 도발적 행동과 호전적 수사를 자제하며 사전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시하고 함께 긴장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 측이 제안한 쌍중단과 쌍궤병행 구상, 러시아의 단계적 한반도 문제 해결 계획에 근거한 공동의 제안을 내놓는다"며 일련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북한이 자발적인 정치적 해결책으로서 핵폭발 장치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대립하는 양측이 협상에 착수하고, 무력불사용·공격 자제 ·평화적 공존·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의지 표명 등을 포함하는 상호이해 원칙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모든 관련국은 수용 가능한 협상 틀 안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보 체제 구축을 진전시키고 최종적으로 관련국 간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나아가, "모든 관련국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규정한 의무들을 준수하고,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조속히 재가동할 것을 호소한다"면서 "군사적 조치 채택 가능성은 배제돼야 한다고"고 강종했습니다.
양국은 또 이번 성명에서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