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추징금 3조 원 중 환수는 841억 원 뿐…범죄수익 환수 강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국 검찰에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봉 차장은 오늘(4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천318억 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841억 원으로 집행률이 2.68%에 불과했다"며, "범죄수익환수 업무 실태를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박탈함으로써 범죄의 경제적 기반을 뿌리 뽑는 것이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