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당이 오늘(4일) '대안 추경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삭제해야 할 내용과 추가해야 할 내용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먼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 증원안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와 장기운용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공공부문 구조 개혁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민간형 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 지원 사업에 125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 중소기업 중심의 '진짜 일자리 창출' 추경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가뭄과 AI 대책, 쌀 생산조정제, 세월호 유류 피해 등 민생 현안과 재정 현안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소외 계층의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손주돌봄 양육 수당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정부 재출한 추경안 가운데, 시급하지 않고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예산들은 감액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액 조정 대상으로는 LED 교체 사업 예산 2천억 원과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1조 4천억 원 펀드 조성, 천억 원 기금 출연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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