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와 통일준비위원회 등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했던 5개 위원회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4일)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대통합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합니다.
폐지 대상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합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부산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비로 87억3천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함께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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