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와 영국은 현지 시간 내일(19일) 오전 11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에 관한 공식 협상에 착수합니다.
영국이 지난해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영국은 지난 3월 29일 EU에 탈퇴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2년 탈퇴 협상 시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은 오는 2019년 3월 30일까지 남은 21개월여간 영국의 EU 탈퇴조건과 새로운 미래 관계 구축을 두고 협상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영국은 자동으로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지난 60년간 '통합 유럽'을 꿈꾸며 28개국으로 구성원을 늘린 EU에서 회원국 탈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19일 협상에 EU에서는 미셸 바르니에 전 집행위원이,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상견례 성격이 강한 첫 대좌에서 양측은 90분간 수석대표 간 회담한 뒤 오찬을 겸해 논의를 이어가고 기자회견을 통해 첫 회담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은 유례가 없는 협상이고, 탈퇴조건뿐만 아니라 미래 관계까지 결정해야 하는 복잡한 협상인 데다가, 양측이 이른바 '이혼합의금'이라고 불리는 EU 회원국 시절 영국이 약속한 재정기여금 문제 등 핵심이슈에 대해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샅바싸움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최근 실시한 영국 조기 총선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상실해, 메이 총리의 리더십이 중대한 타격을 입어 그가 추구해온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애초 EU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유럽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모두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협상을 준비해왔지만, 메이 총리의 총선 참패로 동력을 적지 않게 잃었습니다.
양측은 영국의 탈퇴조건을 우선 협상하고 진전을 이룬 뒤 미래 관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자는 EU 입장과, 동시 협상을 주장하는 영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지만 결국 순차적 협상 방안을 영국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협상은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과 EU 내 영국 국민 지위 문제, EU와 영국의 '결별합의금,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북아일랜드의 국경문제 등 세 개의 실무그룹으로 나누어져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쟁점은 결별합의금입니다.
EU는 영국이 2020년까지 약속했던 재정기여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며 그 액수로 애초 600억 유로 75조 원으로 추정했다가, 최근엔 천억 유로 125조 원에 육박하는 액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양보 없는 '밀고 당기기'가 예상됩니다.
영국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의 국경문제도 예민한 문제입니다.
EU는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여권 통제와 세관 체크 등이 이뤄지는 '하드 보더'로 복귀하는 것을 피하기를 바라지만, 영국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지 않을 경우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메이 총리가 집권을 위해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에 대한 어떤 특별 지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북아일랜드의 DUP당과 손을 잡으면서 북아일랜드 국경문제 해법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옵니다.
무엇보다도 양측은 협상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르니에 EU 수석대표는 오는 2019년 3월까지 EU 의회와 영국 의회에서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동의를 받으려면 내년 10월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