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곳이 가장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4곳을 포함해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의 임원 24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10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꾸리고 기관장 평가위원회 5명, 감사평가위원회 5명을 별도로 구성해 지난해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습니다.
각 기관은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부문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결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종합 평가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6개 기관이었습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20개 기관에서 소폭 줄었습니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등 48개 기관이었고 '보통(C)'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8개 기관이었습니다.
B등급 기관은 지난해 53개 기관에서 줄었고 C등급을 받은 곳은 30개 기관에서 늘었습니다.
'미흡(D)'은 지난해 9개보다 늘어난 13개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해당됐습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등 4개 기관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 평가결과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습니다.
S등급 기관은 2012년부터 5년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은 물론 경영 관리, 주요 사업 등 2개 범주별로 각 등급이 C 이상인 114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급 규모는 종합 등급 결과 50%, 경영 관리 25%, 주요 사업 25%씩 반영해 결정됩니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총 24명에게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E등급 기관장은 원래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4곳 중 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등 3곳 기관장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인사 조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시아문화원 기관장은 지난해 초 신규로 지정된 소규모 기관장인 점을 고려해 해임 건의 조치를 피했습니다.
상임이사도 D등급 이하 기관의 경우 총 30명이지만 절반인 15명이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운위는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 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D등급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은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평가에는 지난해 정부가 앞장서서 확대 도입을 독려한 성과연봉제가 제외됐습니다.
애초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경영평가 상 최대 4점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