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 가케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문부과학성 문건들이 실체 없는 '괴문서'라는 정부의 당초 주장과 달리 실존하는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성이 부처 직원들의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언론과 야당 민진당에 의해 공개된 의혹 문건과 유사한 문건들이 복수로 발견됐습니다.
가케학원은 재단 산하 오카야마 이과대가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케학원은 아베 총리가 미국 유학 시절부터 30여년간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 가케 고타로가 이사장입니다.
허가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유언 혹은 무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것인데, 이 의혹은 아사히신문이나 민진당을 통해 공개된 문부과학성 내부 문건을 통해 폭로됐습니다.
이들 문건에는 "관저 최고 레벨이 말하고 있는 것", "총리의 의향이다"는 표현과 함께 내각부가 수의학부 신설을 위해 문부성을 압박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부성은 앞서 "문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 아베 정권은 이를 토대로 그동안 해당 문서를 '괴문서'로 칭하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관련 부서의 직원 30명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컴퓨터 내 폴더를 조사한 결과 문자의 크기나 글씨체, 일부 표현 등이 다르지만 폭로된 문건들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문부성은 문서 작성 경위와 직원 간 공유 상황 등을 조사한 뒤 오늘 중 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내각부에 대한 조사는 거부해 왔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을 내각부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서가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나온 만큼 그동안 문서의 존재를 부인해왔던 아베 총리는 한층 더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조사 내용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테러대책법안'의 국회 통과와 같은 날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보도됐습니다.
큰 이슈인 공모죄 논란이 가케 학원 스캔들과 관련한 의혹을 자칫 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