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부문 개혁 목적으로 추진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레(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지를 약속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논의되는데,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 전환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노사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임금체계 선택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공공기관들이 받았던 인센티브와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벌칙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10일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지만 48곳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과 파업 등 충돌이 빚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