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채무 탕감, 상환기피자 처리방안 함께 나와야"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사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소액채권 소각에 대해 "상환 기피자 처리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캠코는 행복기금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총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행복기금이 소유한 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모두 소각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에 대해 문창용 사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으며 지침이 나오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사장은 다만 "국민적 합의가 먼저 돼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저소득층 재기 지원과 함께 상환기피자 처리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사장은 이와 함께 현재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 일원화에서 더 나아가 일반 공기업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도 인수하고 정부 보유 채권도 위탁받아 민간과 공공, 국가의 개인 부실채권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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