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어받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2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 전까지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며 간섭할 수도 없다"라고 전제한 뒤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 실업난을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