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1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세차례나 시도했지만 여야간에 입장이 엇갈려 결국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여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인사청문 종료시한을 이틀 앞두고 오늘 여야 4당 간사들이 모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해 기한 내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역시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