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했다고 사석에서 언급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전 위원이 "개인적 판단을 말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종합할 때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는 취집니다.
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달 29일 증인으로 출석해 "박창균 교수로부터 '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교수는 전문위 위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 수뇌부가 삼성그룹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 위원들로 이뤄진 전문위 대신 내부 투자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도록 유도했고, 여기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내가 받은 인상이나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 전 대표에게 '그런 것 물어서 뭣 하겠습니까', '거기 아니면 어디겠습니까'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지시라는 것을 확인해서 말한 건 아니라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박 교수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묻자 박 교수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행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전문위는 조금이라도 논란이 되거나 어렵고 곤란한 안건을 넘겨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편리한 기관인데도 굳이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서 삼성그룹 합병이 청와대의 관심 사항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라는 변호인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