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추천할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모레(14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과 지난 1일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모레(14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추천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로 각계각층에서 천거 받은 36명을 심사해 6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장은 추천을 받은 후보자 가운데 2명을 결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통상 추천위가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3∼4일 후 제청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법관 결원으로 인한 재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선을 서둘러야 하는 만큼 이번에는 더 빨리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19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예정돼 대법원장이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제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천위에는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김용덕 대법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김 차장과 이 차관은 공석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합니다.
또 박정훈 SBS 대표이사,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윤경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