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LTV·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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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가 원인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LTV·DTI 완화조치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LTV, DTI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와 지역별·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관계부처 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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