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슈퍼우먼방지법' 대표발의…"육아 휴직 1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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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고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80만 원과 150만 원으로 늘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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