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 업체의 자동차 사고 발생률이 일반 차량의 10배나 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의 기승도 수석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 카쉐어링 업체의 회원 수는 2012년 6만 8천 명에서 올해 480만 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카쉐어링 업체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률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물배상이 149.6%로 일반 개인용 자동차의 사고 발생률 13.8%에 견줘 10배나 높았습니다.
렌터카 차량의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 24.2%와 비교해서도 6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20대와 30대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높은 사고 발생률의 원인으로 제기됐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이용자의 사고 위험도를 반영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카쉐어링 업체가 이용자의 위험도를 보험료 계산에 반영하려면 과거 운전기록과 사고기록을 알아야 하기에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카쉐어링 업체가 제공하는 대물 보상 한도가 1억 원으로 한정돼 있다며, 업체의 대물배상 보상 한도를 1억 원 초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이용자가 다양한 대물배상 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