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을 모집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법을 가르쳐 10억원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8살 김 모 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72살 윤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일당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숙인 명의를 이용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로 보조금 13억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노숙인 70여 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 10여 개를 만들어 노숙인을 근로자로 등록한 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는 1명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김 씨는 노숙인 15명 명의로 제 2·3금융권 소액대출도 받아 5억 4천만 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노숙인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해 대포차로 만든 뒤 1천 330여 대를 되팔아 수천만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된 유령법인 10여개를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