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국경을 넘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윤종원 주OECD 한국 대표부 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7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벱스(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뜻하는 약어입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약 서명 국가 간 조세 조약은 별도 양자 조세 조약 개정협상이 없더라도 다자협약을 통해 자동으로 내용이 개정됩니다.
우리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 조약 중 이번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입니다.
우선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 도입됩니다.
즉 다국적기업 등 거래 목적이 특정 국가 간 체결된 조세 조약상 비과세·저율과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때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한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 국회 비준 등 국내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벱스 방지 다자협약은 가입국 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 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그 다음 달 1일부터 국제규범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