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출생률은 평균 1.25명으로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권 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구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하락세인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0년 간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투입된 예산만큼 출생률도 높아졌을까요?
어느 지방의 한 도시는 출산장려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의 액수는 다르지만 출산을 미루거나 혹은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출산을 하지 않지만 돈이 있건 없건 아이를 낳지 않는 목적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출생률 1위 도시 세종시를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출산장려금의 액수가 높지도 않고, 자녀수가 많다고 해도 그 혜택은 전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돈뿐만 아니라 육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출생률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무리수를 두는 것 보다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요.
저출생률과 출산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SBS 팟캐스트 골라듣는 뉴스룸 뽀얀거탑 ‘104회’]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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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