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회원국 간 무기연구·개발·구매 및 중복투자 축소를 위한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EU의 자체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방위펀드'를 출범했다.
EU는 그동안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방위펀드는 회원국 간에 국방자원을 공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22개 회원국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 2%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 70년간 이어져 온 나토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시점에 EU에서 이런 움직임이 구체화돼 주목된다.
또 미국의 핵심우방인 영국이 EU 탈퇴를 앞둔 시점에 EU가 방위펀드를 출범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그동안 영국은 EU가 자체적인 방위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나토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줄곧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유럽이 더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춰나가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무기 구매의 80%, 무기 연구의 90%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무기 구매를 협력할 경우 연간 방위비의 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펀드를 운용해 전자 및 소프트웨어, 로봇 영역에서 공동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올해 EU 예산에서 무기연구에 2천500만 유로를 배정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9천만 유로까지 늘릴 방침이며 2020년 이후엔 연구예산을 매년 5억 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방위펀드를 통해 무기 공동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무기 개발에 대한 공동 파이낸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2019년과 2020년에 5억 유로를 투자해 회원국들이 방위력 개선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여러 회원국이 협력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집행위는 오는 2020년 이후에는 무기개발을 위한 펀딩을 매년 10억 유로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