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 보유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에 대해 "대상이 40만명, 1조9천억원 정도인데 상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실제) 상환능력을 가졌는지가 (탕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액 장기 채무자 소각은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과 형평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채무로 인해 (채무자의)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점 등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3월 말 기준으로 이 같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9천억원이며 대상자는 43만7천명이다.
김 후보자는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담배 가격 탄력성이 높아 금연효과는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형평성 문제는 동의하지만 담뱃세 인상을 인하로 다시 조정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세 인상 대신 건강보험료에 가중치를 매기는 방안이 제시되자 "좋은 생각이다"고 동의한 뒤 "건보료 부과 체계라는 행정문제가 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날 국회 제출된 11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는 "대량실업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에 해당한다. 체감 경기나 체감 실업률을 보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일자리 핵심은 민간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를 끌어내는 역할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세금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중장기 국가부채 문제 등을 감안하며 계획을 짜고 있다"며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 만들기 문제, 노동시장 공급 등 질의 문제, 노동시장 구조 문제 등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첫 번째 수요 측면의 접근 중 하나가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추경의 성패는 민간 일자리 확대에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