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위한 범정부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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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은 최근 사드배치 추진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7일)부터 범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TF는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 차관과 외교부 1차관, 환경부 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1차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는 내일 오후 차관회의 직후 개최될 예정이고, 앞으로 매주 한 두차례 수시로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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